정보공개비공개대상세부기준안내
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[ 법 제9조제1항제1호 ]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.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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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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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로 분류된 문서 |
비밀로 분류된 문서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 ) |
전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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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에 대한 정보 |
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 )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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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상 알게 된 비밀 |
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2조 ) |
전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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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2호 ]
국가안전보장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
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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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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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|
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|
과학정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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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3호 ]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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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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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시설, 장비에 관한 정보 |
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경비에 관한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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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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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
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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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4호 ]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,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
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
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
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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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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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행정소송, 재판관련 정보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,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,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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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5호 ]
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, 인사관리, 의사결정과정 또는
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, 개발에
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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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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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에 관한 사항 |
감사(수감)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사항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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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련 |
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, 공무원 전보희망서,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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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 식자재 및 시설 관련 계약업무 |
입찰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 산정조서,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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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6호 ]
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
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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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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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채용 관련 업무 |
인사기록카드 내용, 신원조회 결과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교직원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 |
교무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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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개인정보 |
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부 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개인상담관련자료 |
교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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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|
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 |
전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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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지원 |
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|
행정실 각 반 담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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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|
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|
교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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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복무 관리 |
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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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위원회 회의록 |
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|
전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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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7호 ]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,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
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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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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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관련업무 |
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,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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